주거/부동산
전세보증금 안 주면 어떡하나요
2019년 04월 01일 19:52 view : 159 댓글 : 0

전셋집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가 다 되어가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세입자 안 구해져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이사 가더라도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 하지 말고 주소 남겨놔야 하나요?

답답...ㅠㅠㅠ 

전문가의견 1
법률사무소 해온
강소영 변호사
2019-04-15

안녕하세요! 강소영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전세는 법률상 '주택임대차'에 해당합니다.


귀하에게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귀하는 이사할 집이 구해져서 이사를 먼저 하길 원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을 등기해두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는 귀하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재판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