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신랑이랑 회사 여직원 바람피는 카톡 발견...
2019년 03월 19일 07:18 view : 789 댓글 : 0

신랑이랑 신랑이 다니는 회사 여직원이 카톡으로


00야 사랑해


00야 보고싶어.. 아침까지 어떻게 참지...


00야 나는 너 밖에 없어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을 수차례 주고 받은 걸 발견했어요



카톡 내용만으로는 육체적 관계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혼은... 아직 생각 중이고

일단 그 상간녀부터 족치고 싶어요


카톡 내용은 캡쳐해놨는데 카톡 내용만으로 위자료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승우
강소영 변호사
2019-04-09

안녕하세요! 강소영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육체관계(성관계)가 없더라도 남녀간에 내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있게 되면, 상간녀는  '나는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라고 하거나, '당신들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것이고, 나로 인해 깨진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여직원이라 하셨으니,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변명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소송을 하시면 될 것이나,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만족할 만한 액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