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승리라멘 프랜차이즈 점주들 소송하면
2019년 03월 16일 12:03 view : 311 댓글 : 2

승리 라멘집들 

승리 때문에 완전 파리 날리는 건 맞는데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집단소송하면 

뭘로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뭐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자나요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박경석 변호사
2019-03-28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게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주는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맹본부 및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