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부조금 나누기요
2019년 03월 15일 13:00 view : 1,816 댓글 : 1

할머니 장례식 끝나고 들어온 부조금 때문에 개싸움 났어요

 

저희 아빠를 비롯 우리 가족 손님이 거의 90프로 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우리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엄마, 저, 오빠 다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빠 손님 말고 엄마, 저, 오빠 손님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아빠 형제들이 자꾸 부조금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우기고 있어요

 

부조금도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줘야되는 빚인데

우리 가족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은 우리 가족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김종훈 변호사
2019-04-01

부조금(조의금)이란 조문객들이 장례비용 내지는 위로금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전달하는 금원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조금의 배분비율은 각자의 조문객의 비율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지 형제분들께서 본인들의 몫을 초과하여 부조금을 배분하려는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소송을 통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