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증여재산 유류분???
2019년 03월 12일 20:17 view : 247 댓글 : 0

저희 친정아빠가 투병생활 오래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투병생활 시작하면서

친정엄마한테 주택을 증여하셨거든요.

 

근데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큰오빠가 엄마 이름으로 된 주택까지

뺏어갈까봐 걱정입니다.

전문가의견 1
법률사무소 해온
강소영 변호사
2019-04-07

안녕하세요!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이 민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소리 높여 실제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해가 갈수록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과 동일하지 않은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이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총액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증여 상속채무인 것이고,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구체적인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민법 제11141),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민법 제11142)를 가산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를 묻지 않고 포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안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머니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므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증여하신 주택은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되는바, 오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올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은 어찌 보면 망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여느 사건보다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나, 혈연 간의 분쟁인 만큼 분쟁이 종결된다고 하여 갈등이 종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