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어떻게 해결?
2019년 03월 12일 15:17 view : 250 댓글 : 0

전남편이랑 이혼소송하고 양육비 판결까지 받았는데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는데도요. 

양육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의견 1
법률사무소 해온
강소영 변호사
2019-04-09

안녕하세요! 강소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 판결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집행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아이 아빠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효용이 큰 제도이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정한 사람'으로 회사에 낙인찍히면 홧김에 퇴사해버리는 등 양육비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외에 이행명령신청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집행방법도 가능하나, 양육비 관련 분쟁이 갈등이 큰 사안이 많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