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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02월 17일 11:22 view : 351 댓글 : 2

불법 유해 사이트 전면 차단 정책은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https차단위헌.JPG (포텐부탁) https 관련 헌법소원 청구 하려는데 법잘알 계세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18786g

 

 

 

 

 

현재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지만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실제로 재판까지 시도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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