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나온지 며칠 안 돼서 무단결근해서 해고했을 때 해고수당?
2019년 02월 21일 08:38 view : 399 댓글 : 1

저희는 식당인데요

새로 직원을 뽑았는데 일주일 정도 나오고 무단결근을 했어요

안 와서 연락해도 연락도 씹고...

원래 근무 태도도 나빴던지라

무단결근한 다음날 나왔길래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 줘야하나요?

 

 

 

태그 #해고수당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2019-03-1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이지요.


글쓴님의 경우 새로 뽑은 직원이 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