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코로나로 인한 외항사 환불 정책
2020년 03월 24일 16:57 view : 589 댓글 : 1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건 이해 합니다만, 점점 심해지는 외항사의 만행에 화가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말 카타르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제 여정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정책이 통보 형태로 변경되고 있고 적지않은 항공권 금액을 돈 많은 중동국가 항공사에 기부하게 생겼네요.

대략적인 정책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착지 입국 금지시 전액 환불 -> 입국 금지에도 수수료 부과 -> 현금 환불 불가 및 바우처 환불(유효기간 1년) 혹은 여정 변경 -> 여정 변경시 수수료 추가 부과 및 바우처 유효기간 3개월로 변경

홈페이지의 운송약관을 보면 (한글/영문 둘 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운송약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이 문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아랍어 원본 문서의 비공식 영어 번역본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운송약관에 기반한 항공권 구매계약을 체결한건데 일방이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이행하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의 여행 카페에서 이에 대해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외항사라 분쟁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카타르항공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외항사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
2020-0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환불 거부에 따른 항공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부
- 카타르항공에서 임의로 항공 운항을 취소한 것이라면, 소비자는 항공사의 환불 거부에 따른 항공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게시해 주신 운송약관에 따르면, ‘3. 비자발적 환불’ ‘3.1’에 따라 카타르항공이 임의로 항공편을 취소하였고,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미 지불한 운임은 전액 환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준거법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선택한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법이 준거법으로 판단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법이 적용됩니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에도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법과의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
- 위와 같은 법리검토를 거쳐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기지급한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