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영업보상책임보험 관련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2020년 03월 22일 18:36 view : 75 댓글 : 0

오피스텔 입주민이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했는데  차량이 파손이 되었어요

앞유리가 깨졌는데 이사실을 알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주차중에 장시간 녹화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3월14일 오후 8시16분 입차시 문제없었는데 14~17일까지 주차장 그자리에 계속 주차중이였는데 17일 점심시간12시

차량을 사용하려고 보니 그때서야 알았어요


건물 cctv등 확인했는데 주차자리가 사각지대 더라구요  입차시 cctv(차단기앞에 카메라)도 확인했는데  흑백화면 이라서 확티가 안나는데  제가보면 멀쩡하거든요  


17일 확인했을때 앞유리에 벽돌도양 같이 직사각형 자국과 흙이 있었구요  사진은 찍어놨는데

주차장 차단기는 있구요  외지인들에게도 주차비 받고있어요   요금안내표시판 보니 아래에 작을글씨로 파손시 배상안한다 이런식으로 적혀있더라구요


우선 경찰에 사건접수는 했는데  담당형사도 별수없다라는식으로 애기합니다.

차량주차시 앞차량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경찰한테 알려는 줬어요  블랙박스 좀 확인해달라고

주차장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안되나요 ??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게 맞냐 ?  자차로 보험접수하고 자기들한테 구상원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거 갔아서요

주차장법 19조17조 에 의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범인 못잡아도여??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너무 억울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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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24

사례에서 문제된 오피스텔 주차장에 관리주체가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자창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대상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도 있는데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에서 정한 선관주의 의무가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외부 통제가 엄격한 주차장일수록 주차장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주차장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