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와디즈펀딩에서 펀딩한 브라운즈 캣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20년 03월 20일 17:14 view : 260 댓글 : 1

2019년 6월(?) 7월(?)즈음 캣휠을 펀딩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펀딩으로 엄청난 배송지연이 있었지만 문제는 배송지연이 아니라 제품의 완성도였습니다. 애초에 무소음과 가볍게 굴러가는 휠을 장점으로 어필해 펀딩했던 제품이었는데 먼저 받아본 사람들의 리뷰는 광고내용과 달랐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진동, 절대로 가볍게 굴러가지 않는 휠, 거기다 성분을 알 수 없는 분진의 발생 등등

사람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소음은 하자가 아니며 진동에 대한 부분과 휠의 무게로 인해 굴러가지 않는 부분은 평생 a/s 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며 업체는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진에 대해선 일절 대답하지 않았구요.

환불해달라와 펀딩이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의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에 저는 소보원, 공정위, 관할 지자체, 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해 봤지만 하나같이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는 펀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업체의 대응에 지쳐가고 있었는데 10월 말쯤 업체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액 환불은 아니었고 와디즈 수수료와 배송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환불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잘못은 업체에 있는데 왜 내가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수취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환불도 거절했습니다

아마 업체는 와디즈에서 정한 정책때문에(정해진 날짜까지 배송완료가 되지 않으면 환불해줘야 한다는 정책, 정해진 날짜까지 펀딩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품 배송완료가 되어야만 펀딩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 배송업체로 제품을 보내 일단 묶어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송완료 문자를 날린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수취거부를 했다해도 배송업체로 제품을 발송한 부분에 대한 배송비는 지불되었기에 그 부분도 손해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전 그런식의 환불은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업체는, 그럼 양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본 것이 11월 초입니다. 그 뒤로 쭉 잠수 타길래 1월에 문의했더니 양도자를 구하고 있다는 답변 달랑보내고 끝! 그리고 3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안내도 없습니다. 물론 양도자도 없구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혹시 업체의 위법사항은 없을까요? 사실 업체가 양도자를 찾고 있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이 상황은 제가 수취거부한 상황이라 업체의 위법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품을 받아버릴까, 환불을 받아버릴까 생각이 많지만 지금 공정위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신고한 상황이라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양도자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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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24

광고한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달되어 온 경우이거나 또는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반품을 하게 된 경우라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 반품에 따른 모든 손실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와디즈 수수료나 배송비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와디즈의 리워드 펀딩이 판매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리워드 펀딩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법원이나 공정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보원이나 전자상거래센터 등의 상담기관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리워드 펀딩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것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리워드 펀딩 고유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 적용 제외-예를 들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다른 소비자와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난사람들에서는 리워드 펀딩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4


법리적으로 설령 리워드 펀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펀딩 시 업체가 허위광고를 하였다면 허위광고(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대금 전액 및 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반환받을 때까지의 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지만, 업체 측에서 알아서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사실상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