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g가 되지않는 5g요금제.
2020년 03월 20일 16:19 view : 135 댓글 : 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17일 5g전용 휴대폰인 갤럭시s10 5g를 사용해오면서 월 10만원이 넘는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여 5g요금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5g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5g사용설정을 켜두면 불안정한 5g로인해 반복적으로 인터넷이 끊어집니다.

5g에서 lte로 전환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매끄럽지못한 데이터 사용으로 Kt에 문의한 결과, 5g를 구축중이다. 휴대폰 설정에서 lte 전용모드로 사용하면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지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5g요금제를 사용하면서 lte전용모드 사용을 권하는 kt에게 요금제를 lte로 변경하면 안되냐고 문의하니 lte요금제로 변경하려면 유심카드를 lte휴대전화에 갈아끼운 후 요금제를 변경하고 다시 5g휴대폰에 끼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시 소비자가 기대했던 5g요금제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9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kt는 소비자에게 해당기간에대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 타이틀을 위해 준비도 안된 5g서비스를 무리하게 출시하고 가입당시 전국 5g 사용가능이라는 과장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약속된 서비스 제공은 하지않으면서 같은 데이터 사용량 대비 2배요금을 받아가는 kt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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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24

5G 품질불량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일부 소비자는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신청을 하여 통신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804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공동 법적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기관 또는 통신사에 일관된 보상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