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갑(전세렌트카)이 제시한 지급보증서 사본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2020년 03월 14일 14:07 view : 87 댓글 : 1

안녕하세요.

저(을)는 자동차 전세렌트 회사(갑)와 자동차구입비 5천만원을 100% 지불하고, 

4년간 전세렌트를 계약했습니다. 4년뒤에는 100%돌려 받는 전세렌트카입니다. 

(물론 매달 관리비로 30만원을 납부합니다.)

'갑'은 계약과정에서 신뢰를 주기위해 '을' 명의로 자동차 근저당 40%, KB**은행 지급보증서

60%(3천만원) 1년기한(4년까지 매년 지급보증을 갱신하기로함)용을 이행해 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갑은 을에게 KB**은행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공하였고, 원본은 갑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은 경영이 어려워 졌다며 자동차를 명의 이전을 제시하였고, 을은 계약을 지속 이행해줄것을 갑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갑이 전세렌트 계약을 불이행한다면 KB**은행 지급보증서 사본은 효력이 있을까요?

지급보증서에는 계약 불이행시 지급한다고 명시는 되어있으나, 을이 보관중인 지급보증서는 사본이라 효력이 없을거라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을은 갑에게 KB**은행 지급보증서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현재 계약을 불이행하지않았기에 원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을이 계약을 이행 중인 상황은 맞으나, 최근에 다른 계약자들이 차를 받지못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경인일보)에도 갑의 문제가 다수 보도되고,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보증서 사본과 원본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차량을 이전 받는것이 현 상황에 맞을지?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지급보증금(60%)과 자동차저당  권리(40)를 행사하는게 맞을지?

자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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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16

먼저 지급보증에 따라 은행에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지급보증서의 원본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그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그런데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지급보증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서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보증서 및 첨부된 약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지만, 이를 통해 알기 어렵다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은행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여야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