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대학생입니다. 코로나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2020년 03월 13일 16:22 view : 283 댓글 : 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강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개강이라곤 하는데 인강 듣는 거니까 개강이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사회과학 쪽 전공이라 굳이 실습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아서 인강을 듣는 게 많이 불편할 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저희 대학이 얼마나 인강과 온라인 과제로 질좋은 강의를 제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78968

코로나19 때문에 대학만 난리난 건 아니지만, 계속 비싸지기만 하는 등록금을 이번 같은 상황에도 100%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교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교수님들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정말 저 말고 음대, 미대나 이과대에서 실험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약간 멘붕했더라고요. 

혹시 법적으로 코로나19가 천재지변으로 인정받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 건 불가능할까요?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 #교육의질 #학생의권리 #교육권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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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14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록금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각 대학마다 정하고 있는 등록금에 관한 약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사태가 위의 규칙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의 규칙은 '반드시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어서 위 규칙을 근거로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 감면을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