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웹툰 작가들 불법사이트 때메 피눈물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2020년 03월 13일 16:13 view : 179 댓글 : 0

안녕하세요 

평소에 웹툰을 여러 포털과 서비스를 통해 즐겨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득 제가 즐겨 보는 웹툰 작가님이 울분에 차서 본인 트위터에 청원 RT하신 걸 방금 봤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31

청원내용은 이거고요, 이거 말고도 비슷한 청원 정말 많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게 지금 트위터에서 트렌드 중인 키워드가 '불법사이트'예요. 

제가 봤을 땐 불법사이트 처벌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건 단속을 늘리는 정도? 진짜 이건 법대로 해서 불법사이트 싹 다 뿌리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독자니까 ㅜㅜ 답답해서 여기 변호사분들 좀 보시라고 글을 써요. 


이거 작가분들 싹 다 모아서 소송하면 안 되나요?

작가분들 작품 퍼다나른 나쁜 놈들이 다 다르면 이건 또 공동소송감이 아닐라나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ㅜㅜ 작가분들 돈 버셔야 또 다음 작품내시고 독자분들도 만나시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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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14

밤토끼라는 유명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웹툰 작가들도 공동으로 밤토끼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처럼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웹툰을 불법으로 퍼나른 사람이 다른 경우 즉, 저작권 침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침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웹툰 구독자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py112.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