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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중단 사태
2020년 03월 05일 11:15 view : 102 댓글 : 0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친환경 기준을 채우지 못해 하루만에 사전계약을 중단했습니다. 


기아는 사전계약으로 차를 팔기 전에 정부에  친환경 자동차 동록 신청조차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http://autopostkorea.com/?p=14081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허위광고이고 완전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입니다.


동호회회원들도 설령 변호사비를 날리는 한이 있어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신고든 소송이든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13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사전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을 유지한 경우로 나누어서 따져보아야 하고, 계약을 유지하였다면 업체의 보상안, 구체적 계약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