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1000억원대의 불법회생사기사건입니다.
2020년 03월 04일 14:28 view : 67 댓글 : 1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의 불법 사기 행위

①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은 2004년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면서 한솔그룹에 대하여 340억원의 담보물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솔건설 회생신청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없애고, 그 피해를 채권자들에 떠 넘겼습니다.

②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에 PF자금 2500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사용이 불분명한 허위대출입니다.

③ 땅 담보 대출 390억원은 감정가 60억원 정도의 땅에 대해 과도한 대출입니다. 이 또한 땅 감정가 이상의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 증빙을 할 수 없는 허위대출입니다.

④ 한솔건설은 회생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2010.12.8) 회생채권에 대해 현물정산을 하였습니다. (260억원 중 220억원에 대해 변제 완료함. 첨부 참조)

⑤ 우리은행은 회생채권 260억원에 대해 대부분 회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260억원 모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①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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