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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UVO시스템 명의이전시 승계 관련
2020년 02월 28일 09:08 view : 182 댓글 :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월에 기아차 UVO시스템(스마트폰 차량 제어 시스템)이 달린 셀토스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하는 작년 9월에 출고된 차였고, UVO시스템이 5년간 무상제공이였습니다.

문제는 차량 명의이전을 할 경우 이러한 무상서비스 승계가 안되고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약관이 계약시 있다고 하는데, 중고로 차를 구입한 사람은 그러한 약관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승계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UVO를 따로 이용하려면 월 1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무상서비스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5년 무상서비스를 4개월 사용하고 명의이전했다고 중단해버리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아자동차면 국내 탑 자동차회사인데, 서비스면에서는 한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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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3-03

약관에서 특정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가 소유주가 변경되면 그러한 이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공정성을 잃은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서비스가 차량 양도 시 중단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차량 매도인이 UVO시스템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말하면서 차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량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