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미성년자 돈빌리고 안갚음
2020년 02월 21일 11:37 view : 151 댓글 : 0

중 2한테 넷상에서 10 빌려줘서 15로 받기로 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전 고1 올라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하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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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2-27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9년 경찰청장에게 '미성년자 출석 요구나 조사가 있을 때 경찰관이 보호자에게 특별히 주의해서 연락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있기 전에도 경찰이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친권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