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리스킨에서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냈습니다.
2020년 02월 07일 23:42 view : 311 댓글 : 0

유리스킨을 구매한 피해자입니다. 사망여우님의 채널을 통해 유리스킨이 어떻게 허위 광고를 했고 사기를 쳤는지 낱낱이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유리스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게시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같잖아서 '유리스킨이 나쁜 리뷰를 게시 중지시켰다. 입맛에 맞는 리뷰만 써야하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또한 게시 중지를 시키고 저런 협박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2-11

글쓴이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올리셨는지는 알 수 없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즉, 허위광고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1. 그 의혹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2. 허위광고 사실이 인정되거나 OR 허위광고가 아니었다면 글쓴이가 그것이 허위광고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광고에 대한 의혹제기는 일반적으로 다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를 한 것이 사실인지, 허위광고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허위광고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글쓴이님께서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면 허위광고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의혹제기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상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한 대학교수가 '교수 임용·재임용에 관여한 대학 감사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예전에 썼던 논문을 표절하고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대학 내부게시판에 띄운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술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연구윤리 및 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 교수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적시했고, 오래전의 논문을 문제 삼았으며, 적시한 내용으로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특정 동물원의 동물학대 의혹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해당 동물원이 그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단체가 게재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의 게재행위는 기본적으로 동물 보호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있고, 검증절차를 통해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