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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
2020년 02월 04일 21:06 view : 76 댓글 : 0

최근에 쿠팡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당시에는 재고확인이 된 상황이며 적당한 가격이었기도 했고, 현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되는 물품이었기에 별 의심없이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결제진행은 1/31일자입니다.)

이후 배송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들어갔는데, 오늘 날짜(2/4일)로 배송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제완료 이후에 배송조회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운송장정보는 물론 배송추적은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목을 구매한 사람들의 문의글을 살펴보던 중 해당 판매업체의 상품들이 저와 비슷한 의심을 가지고 문의를 남겨둔 것을 보았고, 하나같이 문의글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도 문의해본 결과 해당 업체와 관련된 문의가 잦은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쿠팡에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판매 업체에 관한 정보들을 조금 검색해본 결과, 쿠팡에서는 현재 해당업체에서 판매중인 품목이 8870건이며, 판매자에 관한 정보 또한 동일했습니다.

판매건에 나타난 사업장 주소를 검색하면 교회가 나오기에, 혹여나 해당 교회 또한 사실여부를 알고 있을지 궁금해 전화를 해 본 결과 전화는 받으나 받은 이후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교회의 소재지에 있는 곳이 허위로 등록된 사업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소송까지는 아니어도 해당 업체를 소비자 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싶은데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는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며, 전문가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2-11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 1항). 


만약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은 판매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전자상거래법 제31조 제1항), 공정위는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그런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판매자가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상품을 올렸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마스크 판매사기가 급증하자 경찰은 마스크 판매사기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센터에 마스크 온라인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매자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