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경찰에서 사기죄고소성립이 안될것이라며 민사소액소송하라는데요
2020년 02월 01일 23:05 view : 90 댓글 : 0
안녕하세요
지인이 빌려준돈 1,000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프로 민사소송도 준비중입니다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의 행태가 괘씸하여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러 갔습니다.  허나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기만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들은 말이라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했다 기각되면 민사소송시 더 불리해질 수 있다하여 고소장제출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경찰의 조언이 옳은건지 궁금증이 듭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식당주인인 A씨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인 B씨와 형제자매관계인 C씨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가게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약속한 채무이행일이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그 1년 사이 가게도 폐업하고 가게설비도 다 처분하고 현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근처 또 다른장소에 식당을 열었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충분히 채무상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애초에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민사소송을 걸어도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놔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사람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주고 싶은데 힘들까요? 위 상황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차용증, 계좌이체기록, 녹취록 등 다 갖추어놓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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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2-02

돈을 빌려 놓고 안 갚고 배 째라고 나온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는 않는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나중에 꼭 갚으려고 했었다고 잡아떼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의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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