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고지없는 과태료 단속 피해
2020년 01월 31일 04:48 view : 52 댓글 : 0

서울시는 최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이라는 이름으로 5등급 이상의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서울시 중구,종로구 진입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단속대상이 서울거주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과태료임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된 고지조차 없이 뉴스나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문제 이슈로 인해서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면공지 및 SMS 공지를 통해 그 제도의 존재와 단속여부를 명시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그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운행을 안하고 있는데요

반면 비슷한 이슈로 서울진입을 막고 있는 녹색교통지역은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과태료 부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원들에게 조차 서면이나 SMS 같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지 않아서 시행한 첫날에만 2분에 한대꼴로 단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46151

위에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첫날에만 416대 차량, 각 25만원씩 1억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분들도 매일 왔다갔다 하는 경로에 중구,종로구가 포함되어 일찍 적발되어 인지한 인원일뿐이며 아직까지도 대상이지만 인지하지 못한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경기도에 거주중이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도 12월말 과태료 부과되고 나서 알았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진입하여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여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고 이는 나몰라라 몰랐어도 그건 홈페이지나 뉴스를 보지 않은 당사자 잘못이라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통용되던 규칙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져서 모르는 규칙을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과태료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이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행하는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새로 시행하는 만큼 그 대상에게만이라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채널로 홍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뉴스나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홍보가 진행되어 대상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유투브 등으로 인해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선택적인 정보를 검색을 통해 접해야하는 현 시대에 신문기사나 방송사 뉴스채널은 더이상 확실한 전달매체로 보기가 힘들며, 이를 위해서는 SMS나 집으로 서면공지 등의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녹색교통지역에서 저를 포함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에 의거 단속대상이 아님에도 과태료를 강제 징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에 의견진술을 했으나 이 내용이 수용되지 않았는데요.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25만원 과태료는 서민에게 결코 적은 과태료가 아니고 지나가다 강도에게 억울하게 갈취당한 느낌이라 이를 강하게 항의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이 같은 느낌일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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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1-31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문제된 법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를 항변 사유로 종종 주장하지만,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녹색교통지역 관련 과태료의 경우,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다만, 글쓴이님과 같은 사례가 매우 많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홍보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시 스스로 1차 단속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