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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2020년 01월 29일 00:28 view : 51 댓글 : 0

[국민감사]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진정인이 지난 10년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법농단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법농단자 들은 처벌도 되지않았고, 감찰도 받지않았고, 계속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법농단 사례는 아래 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범죄고발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

국회는 반민족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자 들을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사법농단 인명사전 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원 민사2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대법원 민사3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종석,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한창훈,원익선,성언주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 법관 이재영,이승철,김제욱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김동오,박재우,박해빈
서울고등법원 제23형사부 법관 문용선,문주형,이수영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 법관 박형남,정재오,이숙연
서울고등법원 제22형사부 법관 왕정옥,양시훈,김유경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배광국,박선준,한소영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배광국,김종기,장철익
서울고등법원 제21-3형사부 법관 강승준,고의영,이원범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 법관 김광태,민정석,이경훈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 법관 여상훈,견종철,장철익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왕정옥,양시훈,김유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법관 배기열,심영진,이재혁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법관 마은혁,강화석,정철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성원제,김지영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김병용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성원제,김지영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구태희,백주연
서울중앙지법 제46단독 법관 이은빈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구태희,백주연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법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김지영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법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류재훈) 2015.8.10.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 황성욱, 박서우) 2015.9.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이수민) 2015.12.1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9.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10.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2.14.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1.31.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2.6.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3.9.

2014가단5338401 (민사36단독 문혜정) 2017.2.20.
2015가단51349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318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06531 (민사94단독 김용태) 2017.4.28.
2015가단5304443 (민사37단독 오승희) 2017.8.1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윤상도,김영환,육영아) 2017.10.30.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2.3.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3.20.
2015가단5174550 (민사97단독 권순건) 2018.4.2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8.2.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9.7.
2015가단5331803 (민사27단독 권순건) 2018.11.6.

서울중앙지검 검사 백승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기태2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수열
서울중앙지검 검사 허성규
서울중앙지검 검사 주은혜

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정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강석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양익준
서울중앙지검 검사 강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오준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건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훈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추혜윤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은윤
서울중앙지검 검사 위수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성원

서울고검 검사 최영운
서울고검 검사 김신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
서울고검 검사 서종혁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서울고검 검사 박계현

대전지검 검사 조석규

대전지검 검사 전미화

대전지검 검사 정현

대전지검 검사 현승록
대전지검 검사 이승훈
대전지검 검사 박종민
대전지검 검사 조아라
대전지검 검사 황종근

대전지검 검사 김호준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대전지검 검사 임연진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
대전고검 검사 윤영준
대전고검 검사 박석재
대전고검 검사 백순현
대전고검 검사 신은철

대전고검 검사 고석홍
대전고검 검사 주진철
대전고검 검사 정옥자
대전고검 검사 이광진
대전고검 검사 강여찬

대전고검 검사 김종칠


[국민감사]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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