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화장품 과대 허위 광고 및 사진 도용
2020년 01월 23일 22:46 view : 153 댓글 : 3

참고자료1 https://youtu.be/_YkM0hn7SaU


참고자료2 https://youtu.be/Ju7OTwJl57o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화장품 과대 허위 광고 및 사진 도용에 속아 펀딩에 수차례 참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영상을 보고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 업체가 그동안 과대 허위 광고와 사진 도용이라는 위법, 부도덕한 방법으로 13억 매출을 올렸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환불을 해준다 해도 내 돈 십 몇 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치는 업체가 돈 벌어도 기업의 양심이나 제품 성능을 떠나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라는 우매한 소비자들의 지지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대는 기업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 사기치고 거짓말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사나?


그동안 올렸던 매출에 준하는 타격을 줄 방법이 없을까요?




펀딩 사이트

13억 누적 세럼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54200?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10억 누적 크림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42277?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9억 누적 선크림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45129?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7차 6억 누적 세럼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42692?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6억 누적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8709?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5억 누적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4841?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4억 누적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2675?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3억 누적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9637?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2차?  앵콜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7297?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앵콜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5206?utm_source=wadizshare_in&utm_medium=url


#와디즈 #멜라닌제거 #사기꾼처단 #사망여우

태그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1-31

허위광고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허위광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


형사처벌 외에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책임도 집니다.


문제는 허위광고 상품에 대한 환불을 해준 경우인데요. 환불을 해주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의 태도를 보면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방병원이 홈페이지에 항암 효과가 있다며 산삼약침 시술을 광고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의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산삼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공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허위광고 상품에 대해 환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들은 신뢰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품의 가액이 크지 않을 경우 위자료 액수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구매자들이 모여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