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텔레그램 N번방 방장, 유포자 뿐 아니라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2020년 01월 21일 14:53 view : 129 댓글 :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며칠 전에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무섭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많고,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 때문에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했을 때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가보라고 미루기도 했다네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방장과 유포한 사람들 뿐 아니라 그 톡방에 돈을 내고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청와대 청원 링크도 올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84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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