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원카 전세렌트카 사기
2020년 01월 20일 16:03 view : 312 댓글 : 1

원문: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2010002794




현재 저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있고 피해유형도 다양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전세자동차 1세대 업체인 원카(1월 8일자 6면 보도)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정적 주장이 제기됐다.




원카가 당초 고객, 본부장 및 대리점주에게 알린 사업 구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해야 할 원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자동차 리스·렌터업계에 따르면 원카의 사업 구조는 전세자동차 1대를 계약한 금액으로 3대의 렌터카를 뽑아 운용한다.




원카는 이런 전세자동차 운영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으며 원카 이용자 등은 이를 믿고 전세자동차 계약을 체결했다.




원카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약한 전세자동차는 최소 500대 이상이다. 사업 구조대로라면 적어도 1천500대의 일반 렌터카가 운용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원카가 운용하고 있는 렌터카는 이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카는 2018년 11월 일반 렌터카 운용을 위해 K렌터카 업체에 이어 계속해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는 300대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수치는 원카가 업체를 인수하기 전에 계약된 렌터카도 포함된 것이어서 전세자동차 계약 이후 운용하고 있는 렌터카는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원카의 사업구조대로만 진행된다면 업체, 고객 모두 윈윈할 수 있지만, 이는 렌터카 이용자가 넘쳐났을 때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원카도 렌터카 수요자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 전세자동차 보증금으로 일반 렌터카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카 측은 "해당 사안은 별도의 담당자가 답변할 내용이며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말하는 등 여전히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은행권에서 금융을 받아 오려면 최소 금융 자본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보고 법리 판단을 해야겠지만, 드러난 형태만 보면 명백한 사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김동필기자 ljs@kyeongin.com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2020-01-20

안녕하세요. 원카 측에서는 전세자동차 1대를 계약하면서 3대의 렌터카를 (중복하지 않고) 새로 임차하여 운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용도를 지키지 않고 해당 전세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객/본부장/대리점주에 대한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