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이혼 소송 중인데 양육비 준다고 하고 안 주는데 받을 방법 없을까요?
2019년 02월 17일 10:59 view : 1,500 댓글 : 1

이혼 소송 중인데 

재판은 아니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는 양육비 얼마씩 줄거다 

그래놓고

여태 한 번도 주지를 않습니다.

 

소송 끝나기 전이라도 받을 방법 있을까요? 

태그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성율
김윤미 변호사
2019-03-14
안녕하세요? 김윤미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현재 조정 중이라면 양육비 사전처분이 있었던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으신 경우라면
받지 못한 양육비 상당에 대해
담보제공을 청구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태료(벌금과 유사)를 부과하거나
감치(인신구속)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조정 중으로 조정조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판사 앞에서 한 약속만 가지고는 그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기일에 대한 기록이나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이 결정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