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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② - 6개월 소멸시효
2020년 01월 17일 09:27 view : 53 댓글 : 0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② - 6개월 소멸시효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6개월 소멸시효'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6개월 소멸시효'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6개월 소멸시효'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6개월 소멸시효'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박병대 는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6개월 소멸시효' 의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박병대 대법관은 2013.12.12.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반세기 넘은 진실 은폐…소멸시효 주장 정당한가  (한겨레 2014.3.28.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347.html

노정희는 박병대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민청학련 사건’ 4년 옥고 치른 유인태, 국가배상 못받는다  (한겨레 2017.9.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161.html

'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한겨레 2018.6.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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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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