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2020년 01월 13일 20:35 view : 43 댓글 : 0

몇 주 전 한정판으로 아주 어렵게 구입한 물건(15만원 정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매처(교보문고)에서 

저에게 배송되어야 할 제품이 다른 사람에게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구매 과정(구매-결제완료)에는 아무문제가 없었으나

저보다 늦게 주문을 하여 품절 처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본인들의 전산 오류(배송지)로 인해 제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다구요.

제품을 개봉하던 말던 상관 없으니 꼭 회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판매처 측에서 그 사람에게 품절 처리를 도와주겠다, 잘못 배송된 물건에 대해 회수 요청을 하겠다며

그 사람에게 통화 4-5통과 문자를 보냈지만 계속 수신거부 하고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처는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본인들 실수로 배송이 잘못 된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없는 입장이라고도요.

저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같은 제품을 구해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그마저도 되지 않으니 줄 수 있는 것은 사이트 포인트 2000점이 다라고 합니다.

저는 위자료 필요 없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서 제 물건을 돌려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인 물건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남의 제품을 받아서 이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건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가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물건을 돌려받고 싶고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품 구매하는 과정부터 기다리는 과정까지 얼마나 피가 말랐는데

구매 다 하고 배송 기다리는 상황에서 탈취나 다름 없는 일을 당했네요.


태그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1-14

어렵게 구입한 한정판 물건을 받지 판매처의 실수로 받지 못하게 되셨다니 제가 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배송받기로 한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결제하자마자 그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받은 때 비로소 그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글쓴이님께 배송되지 않았으므로 안타깝게도 글쓴이님은 그 상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매수인으로서 그 상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죠.


만약 글쓴이님이 상품 주문을 완료한 후 판매자가 품절 처리를 제대로 하여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문을 완료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즉, 판매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실수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판매자는 그 사람에게 그 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가 그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글쓴이님은 판매자를 대신하여 그 물건을 판매자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 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그런데 이와 달리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품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문했다면 판매자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상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고, 글쓴이님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글쓴이님은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