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비를 데뷔멤버들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 말이 되나요?
2020년 01월 13일 10:12 view : 75 댓글 : 0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오랜 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멤버 탈퇴 등등 여러 이슈가 터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모랜드는 데뷔 전 "모모랜드를 찾아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멤버들을 선정해 데뷔 했는데요,

데뷔 후에 모모랜드 멤버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다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데뷔 후 첫 정산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2016년 정산 내역에 7,000만원에 가까운 빚이 있었는데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나누어 내서 그렇지, 합치면 수억원일텐데. 멤버들을 뽑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비를 멤버들이 나누어 내는게 말이 되나요?


소속사에서는 이미 멤버들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에 사인한 부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설령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연습생이었던 멤버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외에도 이 방송에서 조작 여부 등등 많은 게 문제시 되고 있지만,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 경우 멤버들에게 다시 저 제작비를 돌려 줄 수 있는지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소속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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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1-13

기획사와 가수가 전속계약을 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을 일단 기획사가 받은 후 가수에게 정산해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가수가 연예 활동을 해서 번 '모든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뺀 금액이 됩니다.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공정위가 만든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수입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을 기획사와 가수의 "동의 하"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처럼 '기획사가 가수의 "동의 하"에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정산의 대상인 비용에 포함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가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획사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수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정산 대상이 되는 비용의 내용을 정했다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또한, 민사상 해당 가수는 기획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비용으로 포함되어 분배받지 못한 수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정산 대상인 비용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조건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수와 기획사 사이의 수익 정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연습생 시절의 교육 비용을 가수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연습생 교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획사가 부담하고, 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계약서와 달리 연습생 교육 비용을 원칙적으로 가수가 부담하도록 하여 정산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