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틱장애 주작한 유튜버 아임뚜렛 처벌 안 되나요?
2020년 01월 08일 10:28 view : 172 댓글 : 0

본인이 틱장애가 있다고 하며 이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유튜버 “아임뚜렛”이 사실은 틱 장애가 없었고 (본인 말로는 있지만 과장한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랩퍼로까지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를 연기하고 돈을 버는 건 시청자 기만일 뿐 아니라 진짜 틱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고통을 희화화 한 실례되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구독하고 진심으로 응원했던 제 마음도 너무나 허무하네요

이 분 뭐 사기죄같은 걸로 처벌 안 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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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51072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1-08

장애가 없음에도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유튜브 영상을 올려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고 광고수입을 얻은 경우, '영상을 본 시청자' 또는 '광고료를 지급한 구글'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속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착오에 빠진다' 고 표현합니다)

(3)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표현합니다)

(4)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짓된 내용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 조회수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구글로부터 광고수입을 얻은 경우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청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는 거짓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속기는 했지만,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은 아닙니다.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는 시청자가 마련해주었을 뿐 결국 광고료는 구글이 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만약 아프리카tv와 같이 별풍선을 쏘았거나 후원금을 계좌로 보내는 등 시청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에 대한 사기죄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광고료를 준 구글은 크리에이터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는 했지만, 속아서 광고료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콘텐츠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도, 구글이 광고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조작한 것이 아닌 이상 크리에이터가 구글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 영상의 내용이 허위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된다면 유튜브에 신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