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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율 일방적 인상
2019년 12월 15일 16:22 view : 4,479 댓글 : 447

저는 모든 신용카드 혜택을 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으로 몰아놨습니다.

다른 혜택 다 포기하고, 연회비 높아도 오로지 마일리지 적립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권도 조금 비싸더라도 마일리지 적립 때문에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했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화가 나고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12-18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마일리지의 사용기준을 소급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American Airlines v. Wolens, 115S.Ct.817,130L.Ed.2d715 (1995)


이 소송에서 2001년 7월 법원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승인함으로써 4백만 고객에 대하여 1억 달러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5만 5000마일로 받을 수 있었던 미국 왕복비행기표를 7만 마일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의 가치를 소급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만일 항공사가 서비스 지급 축소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사용한 고객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종전 마일리지 6만 5천을 공제하여 유럽까지 무료 항공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 사람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8만 5천을 공제하여 여행을 갈 경우, 위 차액인 2만 마일 내지 2만 마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란 끝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혜택 변경의 유예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1년의 유예끼간은 그동안 고객이 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항공사들은 공정위와 기존 고객들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 변경 소급 적용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므로, 항공사가 임의로 마일리지 사용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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