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법률적 문의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20:08 view : 22 댓글 : 0

저희 이모가 상가 한개를 가지고있으신데 단독건물에 상가하나 입니다.


이걸도 한달월세 받으셔서 생활하시는데   2015년도에 임대를 주셨는데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셨구요  간이과세자 이십니다.


매년 부가세 및 소득세 내셨구요  


한달월세 130만원 받으십니다.  2015년 계약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로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4년동안 못 받으셨다고합니다. 모르서셔


2019년 12월1일 똑같은 임대인에서 재계약을 하셨는데 1년으로 계약하셨다고합니다.

계약시 특약에 부가세 별로라고 적혀있고   부가세 달라고 하셨답니다  세입자가 알겠다고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당신 간이 과세자니 못주겠다

받을자격도 없는사람이  무슨 부가세 받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한결과 공무원이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안내받으셨다고합니다.

부가세 13만원 X 48개월 = 624만원 + 법적이율 5% 1,248,855 원 = 7,488,855 원

2019년12월1일 부터 2020년 12월 1일 까지 부가세 못받는거
156만원+법적이율 5% 78,231 원 = 1,638,231원


이거 받을수 있나요 ??  두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부가세별로 라고 되어있구요

특약사항에 부가세별로라고 알고 계약했는데 계약위반 아닌가요 ?

그리고  이번 재계약한거 임대기간 끝나면 임대인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

임대차보호법에 문제 없는지 계약기간 만료후 내보내는게

부가세 못받은거 보증금에서 제하고 줘도 되나요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받는거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승소한건이 있는지 등  관련해서 사건번호를 알고싶은데  


월세받는거에 부가세 및 소득세 내시면 월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셨어여 그동안

지금 병원비에 뭐에 금전적으로 힘드신가봐여 그래서 더그래요 ...


그리고 최초계약이 2015년11월18일인데  2019년12월1일 재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다시작성했는데요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  아니면 10년인가요 ?  임대차보호법에요

임대료 인상도 최초계약이 2015년이면  인상률제한이 없지 않나요 ?

의무임대기간 5년적용이면  2020년 5년인데 재계약한하고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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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시간 전

먼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재화와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공급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이과세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재계약을 하셨으므로, 임차인에게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10년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관하여 보면, 임대인은 장래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할 시점의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이 상한기준이 변경된 시점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점이 2015년이었다고 하더라도 5%의 상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