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Pc 단말기
2019년 11월 28일 10:21 view : 30 댓글 : 0

3년전 일인데 작은 카페를 하면서 카드 단말기랑 포스를 설치 했습니다. 3일뒤 시청에서 허가를 내줘 놓고는 지적도상 휴게음식점이 영업 할수 없다며 폐업하라고 합니다. 옷가게나 다른걸 하라네요.. 말도 않된다고 기계랑 냉장 냉동고 구입을 다 했는데 울며불며 얘기해 봤지만 않된다고 하네요..3일만에 폐업했습이다.솔직히 시청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면 일찍이 포기 했는데..속상하고 손해 봤지만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다른데 알바 하고 있는데 이번엔 단말기 설치비랑 해서 130만원 넘는 돈을 내라고 하네요.. 단말기 가져가시라 했죠~ 그런데 1년 넘게 연락 없다가 또 연락해서 돈 달라하고 포스단말기는 비닐 벗기지도 않은채 그대로 있어요.. 얼마전 변호사 통해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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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1시간 전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말기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 등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