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페이스북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2019년 11월 27일 01:19 view : 70 댓글 : 0
  • 프로필에 저의 얼굴 사진과 지역명이 등록된 페이스북 계정을 성인관련 계정으로 해킹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실명이 아니었습니다.
  • 우선 급한대로 프로필에서 사진과 지역, 그리고 게시글을 삭제한 후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 제 계정으로 써진 댓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한 후, 다시 계정에 로그인 해 기록이 남아있는 댓글 몇개는 직접 삭제했습니다.
  • 그런데 댓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킹 당시 저의 계정으로 작성된 댓글에 지속적으로 욕설 답댓글을 남기는 사람(A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답댓글에는 프로필에 보이는 저의 얼굴(셀카)에 대한 욕설이 담겨있었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제 (해킹당했을 당시) 댓글 17개 가량을 캡쳐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박제를 했는데, 이 모든 캡쳐본에는 저의 얼굴이 담겨져있었고 답댓글로는 각종 욕설과 저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 적혀있었습니다.
  • 제가 작성하지 않은, 해킹범이 작성한 댓글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A씨)가 남긴 욕설과 얼굴을 허용없이 게시한 것을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인 저의 얼굴이 성인 계정에 이용 및 타인 계정에 박제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무섭습니다.. 해킹범은 해외 거주중으로 현실적으로 잡기가 힘들겠지만, A씨에게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그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11-27

페이스북에 글쓴이님의 얼굴이 올라가 글쓴이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글이 있다면, 페이스북 측에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권리가 침해당한 사람은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도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https://ko-kr.facebook.com/help/contact/456046581124903


위의 링크에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시글 삭제와 별도로 A씨가 페이스북과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 글쓴이님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게시글 삭제 전에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 지는 화난사람들 악플아웃캠페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손해배상에 상당한 금전 보상을 받는다면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