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설현의 팬인데요,
2019년 11월 20일 14:29 view : 160 댓글 : 1
안녕하세요. 
저는 설현 팬인데요, 
지난 번에 설현 사진으로 합성 조작해서 가짜 포르노 유포한 놈을 아직 못잡았다고 하던데, 
정말 괘씸하네요
 
그리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음란물에 얼굴 합성을 당하는 지인능욕? 이라는 걸 많이 당한다던데, 
이런 범죄는 얼마나 처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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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 변호사
2019-11-20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특정 영상에 편집한 합성물을 말하는데요.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의 25프로가 국내 여성 연예인이라는 말도 있죠.


안타깝게도 현행법 상 딥페이크 영상은 성범죄특별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은 피해자의 실제 신체를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을 위반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초상권 무단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실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모욕감에 비해 배상금이 약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인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