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용역업체와의 민사 사건 문의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16:19 view : 47 댓글 : 0

창업선도대학(2천8백규묘)

2016년경 말 창업지원금을 받아 시제품 제작을 문의(2천2백만원 규묘)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주용역 업체에서는 과업지시서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저희 업체의 의견없이 완성을 하여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결국 과업지시서와는 다르게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그 또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되지 않았기에 똑바르게 제작되지 않은 제품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소송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2017년 초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무사님 검토를 하고 서류 작성이 완료 되었었지만. 제가 그때는 어려서

법에 대해 너무 모르는 부분과 앞으로의 너무 많은 업무 처리로 인해

진행을 더이상 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본건을 통해 소송 진행 시 정부 지원금 전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한다면

승소시 용역업체에서 거래자인 저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 그 용역비를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과정에 따라 (총 2200만원 중) 몇 퍼센트의 비율로 소송금액을 측정을 하며,

얼마나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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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11-20

"내가 정부로부터 창업지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외주업체에 시제품 제작 대금을 지급했는데, 외주업체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대로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 예정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왔다.
외주업체에게 이미 지급한 시제품 제작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외주업체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혹시 그 돈이 국가에 귀속되는지 궁금하다" 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외주업체와의 구체적 계약 내용, 창업지원사업에서 공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창업지원사업 공고내용 등을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