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누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 주유구에 핸드폰을 넣어놓고 갔어요..
2019년 11월 15일 10:09 view : 135 댓글 : 0


11월9일 저는 주차를 해놓고 술을 마신후 대리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11월 10일 오후쯤 주유구가 약간 떠 있는걸 보니 저렇게 핸드폰이 주유구에 박혀있었습니다. 주유구를 열려고 해도 열리지않았고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이용해 겨우 뺏고 그것때문에 차 주유구가 휘었습니다.

차를 산지 4개월밖에 되지않은터라 화가 너무 났습니다. 일단 충전 후 연락 오기를 기다렸고 연락 온 사람은 핸드폰 주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 왜 남의 차 주유구에 핸드폰을 넣어놓냐고 뭐라했습니다. 그사람들의 말은 다른지역에서 놀러와 술을 먹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린거같은데 다른사람이 그렇게 한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지역을 와버린터라 (일요일11월10일) 저녁에나 갈수있다고 그 때 경찰서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안좋아져 못갈거같고 다음날 점심에나 맡기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몸이 좋지않아 못가고 다음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주인 남자친구가 왜 번복을 하냐며 빨리 경찰서에 핸드폰 갖다주라고 화를 내는겁니다. 저도 기분이 상해 시간될때 가져다주겠다 했습니다

여튼 그러다 11월12일 저녁에 파출소에 핸드폰을 가져다주고 제 주유구에 핸드폰을 넣은 범인을 잡아야겠기에 경찰관분들과 주차했던곳에 갔지만 cctv는 없었고 제 블랙박스도 이미 지워진 후여서 재물손괴죄는 해도 못찾을거같다고 하더군요.

그 핸드폰 주인에게 습득보상금 5~20프로 정도 요구할수있고 만약 범인을 못잡으면 핸드폰주인이 그런건 아니지만 핸드폰으로 인해 제 차가 그렇게 됐으므로 요구할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그냥 나중에 시간날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외제차에 서비스센터는 가까운데가 대전 아니면 광주이고 거기가는 기름값 톨게이트비 그리고 견적이 227,700원이 나온 이상황에서 핸드폰 주인에게 수리비와 기름값톨비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말을 너무 기분나쁘게 하고 제가 3일후에 경찰서에 가져다준거에 대해서도 빨리 안가져줬다고 뭐라해서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핸드폰이 출고가 현재 49만원이라고 했을때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마땅할까요?

정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겨 답답할 지경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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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11-18

누가 남의 차량 주유구에 휴대전화를 넣어놨는지… 정말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습득한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물건가액은 새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득한 물건의 습득당시 상태 대로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주유구에서 휴대전화를 빼다가 차량 주유구가 휘었으므로, 주유구 수리비를 필요비로 부담하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유사 선례를 찾기 어려워, 이와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