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지인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2019년 11월 01일 14:58 view : 51 댓글 : 2

부모님 지인이 시골에서 한 1000평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타지에서 부동산 업자가 와서 그분의 밭을 양쪽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밭에서 도로로 나가는 쪽에 있는 밭이랑  그 뒤편에 있는 밭을 산 겁니다. 

  

원래 도로 쪽에 있는 밭 중앙에 길이 있어서 중앙으로 다니셨다는데요, 


그 밭을 부동산 업자가 샀다면서 중앙 길을 없애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냐‘ 해서 업자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분은 농사짓는데 불편하니까 원래 있던 중앙에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 업자는 한쪽 끝에 길을 내준다고 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업자가 밭을 대지로 용도 변경하더니 집을 지어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로를 다시 복구하거나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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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에이블
윤호섭 변호사
2019-11-01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민법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법적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주위토지인 외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래 다니던 중앙 통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하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부동산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 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법원에 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