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강아지 목줄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았나요?
2019년 10월 07일 11:18 view : 232 댓글 : 1


안녕하세요.

화난 사람들을 왜 진작 몰랐을까,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서민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뜻깊은 조언들을 해주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주위에 아는 분이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지인이 없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개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내에 유명한 어르신이 계세요.

성질 사나운 강아지 두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줄을 전혀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손에는 칭칭감은 목줄을 들고는 있어요.

그 강아지들이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에게 달려가거나 짖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시늉 정도)


그 분이 이사오고 일년 정도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한다더군요.

더욱 가관인건 강아지 세마리를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면서

목줄 없이 강아지를 풀어놓는 분도 계시다는...


이런 부분들은 입주민의 민원 제기보다

동대표 혹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마 조치를 취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말이 안통하여 일년째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도 같구요.


저흰 강아지 무서워하는 가족이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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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10-08

반려견을 관리, 보호하는 사람은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제13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2년 내에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에 의해 부과됩니다.



특히 반려견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신고를 위해 증거수집 목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도 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문제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 목적으로 촬영을 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촬영물을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인터넷등에 올리지 않았다면 정당성이 인정되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가 소송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게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16280).


또한 정부는 외출 시 목줄 등 미착용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실제 시행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