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김한정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2019년 10월 04일 18:24 view : 186 댓글 : 1


최근 김한정 의원이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를 언급하며, 내란음모 및 선동죄라고 고소장을 접수하셨다는데, 선동당해서 나가지 않은 국민들의 모임으로서  집단적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김한정 의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스스로 참여한 것을 내란음모가담이라니요.

 

일반인으로서 내란음모 가담이라는 명예훼손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한정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집단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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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10-08

글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특정 사건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발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공개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예를 들어 "00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 집회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대법원 2004다35199)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공개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00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 그 개별구성원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