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유명셰프와 사업분쟁중인 00식당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2019년 09월 03일 01:02 view : 82 댓글 : 1

안녕하세요.
18년 8월 예능프로를 진행하다 알게된 유명?셰프와의 사업분쟁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1억5천여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법으로 보호 혹은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셰프가 운영하던 식당이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자 동업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였고,
반환여력이 안되는 셰프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야기해서 본인이 운영하던 법인회사로 식당을 양도양수(양도대금 9,200만원) 받는 조건으로 추가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셰프에게는 월급여 600만원과 경비를 지급하며 각자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하는중에는 식당의 간판과 식기구등 필요하다는 비품을 구매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양도양수의 조건에는 기 가맹1호점의 권리(수수료2%)를 법인으로 귀속하였습니다.
가맹선금은 양도양수 이전에 진행된 일이라 셰프가 2,500만원을 선지급 받고 이후 가맹수수료(2%)는 가맹계약일로부터 6개월이후부터 지급조건이라 법인이 인후한 이후 3월분 부터 4월에 법인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셰프의 개인활동(방송 및 개인사업장 운영등)으로 식당은 직원들로만 운영이 되다보니 양도양수 받은 식당은 인수후에도 계속 적자여서 직원들의 급여 및 식재료비등을 법인본사에서 식당의 적자를 메꾸는 형태로 3개월쯤 되었을때 법인본사는 자금압박으로 자금회전을 위해 새로운 직영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출점은 직영점은 본점의 브랜드로 출점을 반대한 셰프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브랜드로 출점하게 되었고, 지방에 있어 오픈준비과정 한달여 정도는 셰프가 틈틈이 지방으로 내려가 오픈준비를 하였으나, 이후 셰프의 개인활동 및 식당 본점의 높은 판매가 및 메뉴구성의 현지화 실패로 인해 또 다시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임원과 셰프의 트러블이 생겨 셰프는 친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셰프는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사임은 물론 기존 본인이 창업한 업장의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본인의 경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임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남겼습니다.

[카톡 전문]
대표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미팅때 직접 뵙지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회사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000쉐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이 입장에 대에 수용이 가능하실지는 2019.07.03.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이 방 또는 개별연락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수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래
A. 000쉐프 입장정리
1. 00식당을 지금 이후의 상태로 인수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영하길 원함
2. 위1을 조건으로 새투자자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음
3. 고양 스타필드 00식당의 권리자는 본인임
(양도양수시 법인으로 귀속됨_일방적인 주장임)

B. 소봉식당 양도관련
과거보다 00식당의 가치는 낮음
00쉐프가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임금, 회사대신 지급한돈)이 2600만원정도이고,
스타필드 고양의 수익을 3월부터 증여하여 그 금액이 570만원정도이므로 기존투자금 7200만원에 대한 현가치대비 충분한 보상임(고양 가맹점의 수익은 처음 양도받을 당시 법인으로 이미 귀속되었었슴)
회사입장에서는 부채금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현재 적자인 00식당을 정리하여 향후 재무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음 이상입니다.
아울러 논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00쉐프가 아닌 저에게 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00쉐프는 현재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00 변호사 드림
이상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조건을 보내왔슴에도 불구하고, 셰프와 분쟁이 있었던 임원을 정리해주고 투자유치에 적극지원은 물론 직영2호점(세컨브랜드)도 신경쓰겠다는 변호사의 약속을 믿고 셰프가 원하는대로 양도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조건인 직영2호점을 출점하기 위해 양도양수전부터 셰프에게 이야기했던 쇼핑몰 MD에게 입점제안서를 넣고 의견을 기다리던중 동일 쇼핑몰에 양도양수해 준 셰프의 브랜드로 가맹점을 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동일 쇼핑몰에 자기들이 제안을 할 테니 접촉을 지양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셰프에게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맹을 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셰프와 통화해 계속 진행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MD와 접촉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톡을 통해 대면하여 이야기하자고 하고 셰프가 있는곳으로 찾아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그 쇼핑몰에 꼭 출점을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니 그러려면  셰프의 가맹희망자가 선급3000만원에 월200만원씩 준다고 하니 저희 법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로 출점을 하려면 최소한 선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을 요구하여 (회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도양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투자유치가 불가피하여 그렇게 하겠다 구두로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셰프로부터 투자자한테 동의를 얻었느냐 카톡이 와서 유선상으로 투자자와는 90%는 확정이고 10%는 몇가지 투자자와 논의할게 있다하고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다음날 가맹희망자가 다시 셰프와 이야기 끝냈으니 더 이상 쇼핑몰MD와 연락하지 말라는 카톡을 보내와서 다시 셰프에게 수차례 전화와 카톡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이후 변호사 친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목 : 000 사업영위로 인한 000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지 요청
2. 000은 귀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귀 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3. 지금까지는 000 사업관련, 000셰프에 대한 처우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양해하였기에 귀 법인이 000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였습니다.
4. 000은 2019년8.1일까지 귀 법인에서 000 사업을 담당하는 000으로부터 000 사업관련 000의 처우에 대한 제안을 받기로 하였으나, 2019.8.9 현재까지 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셰프가 주장하는 날짜는 맞지 않으며, 8월9일 이전 수차례 통화 및 카톡으로 연락하였으나 실제로 회신이 없던 것은 세프입니다.
5. 이에 000 사업과 관련하여 000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청합니다.
- 000브랜드 운영관련 셰프의 퍼블리시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및 대표이사 사임이전에 신규브랜드 오픈에 대한 보도자료는 나갔었습니다.
6. 향후 귀 법인이 000 사업을 영위하여 상호 등을 사용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000과의 연관성을 표방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000 브랜드는 저희 법인회사가 상표사용권자 입니다.
7. 000 사업관련 일체의 상호 등을 000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000브랜드는 저희 법인에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이며, 000셰프의 유관성이 없는 브랜드 입니다.

현재 백화점에 출점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저희 법인소유의 신규브랜드이며, 000 브랜드 직영점을 백화점에 출점할 때도 회사에서 직접 영업하였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데미지와 여러가지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양도양수 해줬는데, 단지 법인에서 소유했었던 00식당의 유사한 메뉴(셰프에게 급여를 주고 같이 진행했었슴)라는 이유로 퍼블리시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000 브랜드는 셰프의 퍼블리시티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화점측과도 협의하여 셰프를 빼고 000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신메뉴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의와 배려를 권리인줄 알고 양도양수 받기 전 구두로 한 모든 약속과 신의를 져 버린 셰프와의 비즈니스를 지속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양도양수(식당과 직원숙소의 보증금도 그래로 넘겨주었슴) 해줬던 00식당을 찾아 오자는게 임원들의 의견입니다.

셰프의 대표이사 및 이사사임 시점에 법인회사는 영업부진 및 00식당으로 인해 업체에 미지급금이 1억 5천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회사가 떠 않고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양도양수를 해줬는데, 양도양수와 대표사임을 동시에 한 셰프는 공동대표로써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서 양도받은 대금의 1/10도 안되는 돈으로 다시 양도 받아 놓고 브랜드 확장 및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법적으로 보호 또는 00식당의 반환청구가 가능할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문의 두서없는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객관적이며, 법리적인 해석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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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2019-09-0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그 권리 여부에 대하여 현재에도 여러 논란이 있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등록 현황, 해당 셰프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우선 OO식당 반환청구와 관련하여서 양도양수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별도 협약서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응 민사적으로는 양수도계약 자체의 해제를 이유로 식당 반환청구를 하시는 방안과,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고소하시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방안의 진행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hajr@tll.co.kr로 메일 주시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