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LG건조기 결함 집단소송 가능한지
2019년 09월 02일 10:22 view : 475 댓글 : 0

한국소비자원이 먼지·악취·오염 문제가 제기된 엘지(LG)전자 의류건조기 50대를 표본조사해 기기 구조에 원인이 있었다고 29일 결론 내렸다. 엘지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145만대를 모두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달 23일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소비자 3만명이 모인 ‘엘지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모임은 엘지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콘덴서(응축기)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다고 문제제기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피해 상담은 한 달간 3356건에 이르렀고 환불·보상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엘지전자는 “콘덴서의 먼지가 의류 건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10년 무상 보증’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소비자원 중재를 받게 됐다.

소비자원이 실제 사용 중인 건조기 50대(소형 30대, 대형 20대)를 현장점검한 결과, 11대(22%)가 콘덴서 면적의 10% 이상에 먼지가 축적돼 있었다. 대형건조기(14∼16㎏)가 9대, 소형건조기(8∼9㎏)가 2대였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조기 10대 중 4대는 콘덴서 면적의 20% 이상 먼지가 쌓여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대형건조기 5대에서는 동물의 털과 먼지가 한데 섞여 발견됐다. 다만 소형건조기는 반려동물 유무 및 사용 기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콘덴서의 자동세척 기능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엘지전자 건조기는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 이하이거나 응축수가 1.6~2ℓ 가량 모여야만 콘덴서가 자동세척되는데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의류 양에 따라 응축수가 기준보다 적게 나와 세척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침구털기’ 등 건조 이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응축수가 아예 나오지 않기도 했다. 또 세척에 활용하고 남은 물이 300~700㎖ 가량 건조기 내부 바닥에 남아 미생물 번식과 악취 발생, 부품 부식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대형건조기가 먼지 유입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도 발견됐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07672.html#csidx0d02fce258833828a0bb03798bdfb75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를 통해 LG건조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LG는 환불 또는 교환이 아니라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수리가 아니라 환불을 원합니다.

환불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09-06

문제의 LG 건조기 환불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들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기초해 아래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1) 건조기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건 매매계약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 구입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중대로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수리로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아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매도인인 LG 측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LG는 문제의 건조기를 판매하면서 다른 건조기에는 없는 자동세척 콘덴서 기능을 강조하였고, 제품설명서 등에 ‘습기에 젖은 먼지를 번거롭게 직접 솔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더욱 편리하다’는 내용의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콘덴서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그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건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은 소비자들이 다른 건조기가 아니라 문제의 건조기를 구매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동세척되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매도인인 LG 측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계약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또는 제공되었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참조)

LG는 문제의 건조기에 관하여 콘덴서 자동세척을 강조하면서 ‘자동세척으로 손에 닿지 않는 곳의 먼지까지 없애 준다’, ‘습기에 젖은 먼지를 번거롭게 직접 솔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더욱 편리하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콘덴서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문제의 콘덴서를 구매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건조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건조기를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LG의 광고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LG 측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