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보도블럭으로 인한 골절 보상
2019년 08월 13일 09:17 view : 49 댓글 : 1
지난주 점심식사 후 회사 복귀중에 신호등 앞 보도블럭에서 발을 접질러서 골절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블럭이 움푹패여있었기 때문입니다.

# 사고 장소 설명을 하자면 신호등 건너편에서는 보도블럭이 공사중인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를 제가 사고난 지점쪽 부분에 쌓아놓은건지 아니면 제가 사고난 곳에도 공사예정인지는 모르나 한쪽에 관련 자재가 쌓여있었습니다. 


이에, 부기때문에 반깁스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며, 뼈가 어긋날 경우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한 상황을 해당 구청에 전화하여 배상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사건 당시 같이 있던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욺직일 수가 없어서 회사에 본인 연차 2일 사용중이였음)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없던 꼬깔이 세워져서는 위험함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제가 사고날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먹으러 갈때도 나올때도 전혀요. 


그래서 구청직원에게 혹시 꼬깔 제가 사고날 때는 없었는데 왜 생겼냐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데요?"라고 하더군요. 
이 답변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제가 있던 꼬깔도 못보고는 사고당해놓고는 배상해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몰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고날때는 전혀 없었다. 확실히 저렇게 해두셨었냐?"고 재반문하니... 
우물쭈물하더니 구청왈 " 아니 제가 배상안해주려는게 아니라요.. 뭐..." 이러면서 더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그래서 "그럼 저거(꼬깔) 누가 저렇게 해놓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지금 이미 6시반이라 (본인 퇴근시간임 강조),, " 라며 답변하길래 같은 직장인으로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연락달라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도블럭 시공사 담당자라는 분이 전화왔습니다. 

"본인이 보도블럭 시공사 담당인데 ... 죄송하다고  사고지점도 공사예정인 곳이라서 자재를 옮겨두었고, 옮기면서 중장비 기기들이 다니면서 기존 보도블럭이 훼손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같다."라고 하며 해당 시공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보도블럭으로 인해 골절당하여 구청에 배상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시공사측으로 안전관련 책임이 넘어왔으니 시공사측에서 배상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공사측, 구청 모두에게 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공사측에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청구 시, 아래 3가지에 대하여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①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해야합니다. 이부분도 적용가능한지요?
  (∵ 근처 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빌려 사용중일 만큼 움직이기 어려우며, 주변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중교통을 생각할 수 없음) 

  ② 골절 때문에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 적용 가능 여부 ? 
  ③ 만약 병가 신청 후 회사에서 허락된다면 병가로 인한 제 월급 손실에 대한 보상 적용 가능 여부?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2019-08-15

도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 부근에 공사안내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시경고 등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도급계약의 성질상 도급인에 불과한 시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시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 공사 중에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대외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와 건설회사 사이에 손해배상책임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와 건설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보도블럭 공사 중 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구청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 쪽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양 쪽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글쓴이님이 입은 손해액만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공동 책임을 지는 양 쪽 중 어느 한 쪽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경우 다른 한 쪽의 책임도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쪽이 손해액 100만 원 모두를 배상했다면 다른 한 쪽의 책임도 소멸하므로, 다른 한 쪽에게 또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 사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한 경우, 그 교통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철도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입원해서 치료받았다면, 입원기간 중 출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얻을 수 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입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 기간 중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 등의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확실히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