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고 쓰면 모욕죄 되나요?
2019년 08월 06일 19:49 view : 53 댓글 : 2

기사 댓글에 


에휴 기레기들... 


이라고 쓰면 모욕죄되나요?

태그 #모욕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2019-08-15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그 집단에 속한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집단 속한 개별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말을 해서 떠들썩 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00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특정 기자를 지칭하지 않고, 기사에 댓글로 “기레기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기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