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후기 등 어디에 억울함을 풀곳이 없어 국민청원에 글 올리겠다고 말해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2019년 08월 01일 16:11 view : 117 댓글 : 0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업체 대표는 모르는데 직원들은 보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서만 내용을 전달받는상황에서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후기를 올릴 만한 곳도, 어디 억울함을 풀만 한 곳도 없는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다고 말하여도 협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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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19-08-02

고객센터 상담직원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비리사실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례,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고 말한 사례에서 모두 협박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방인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