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터넷쇼핑몰 주문제작 신발 환불
2019년 07월 23일 17:45 view : 64 댓글 : 0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요

주문제작 신발이라고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즈만 골랐고 무슨 특별 주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주문제작이라고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2019-07-24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주문 제작 상품 매매의 경우가 위의 환불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문 제작 상품이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말은 하지만 소비자가 색상, 사이즈를 선택할 뿐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보기 힘들다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