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제가 올린 후기 사진을 맘대로 자기가 찍은 것처럼 자기 sns에 올린 사람
2019년 02월 17일 22:02 view : 1,060 댓글 : 0

안녕하세요~

 

제가 여행가서 찍은 호텔 사진이 있는데 이걸 여행사이트에 후기로 올렸어요.

 

근데 누가 제 사진을 자기가 찍은 것처럼 자기 SNS에 올려서 인기게시글로 올라와 있는 걸 ㅂ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제가 손해배상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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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2019-02-21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판례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글쓴이님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글쓴이님이 얼마만큼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