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퍼옴 /중국집 사장이 절 고소한다네요..도와주십시오
2019년 07월 18일 19:50 view : 140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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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2019-07-22

먼저 “장사 못하게 해준다”고 한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장사 못하게 해준다”는 말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장사 못하게 해준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집 그릇에 담뱃재를 버리고, 가래침을 뱉은 것이 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중국집 그릇에 담뱃재를 버리고, 가래침을 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중국요리를 배달시켜 먹은 후 다 먹은 그릇에 담뱃재나 가래침을 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법원은 헤어진 남자친구의 차문 손잡이에 여러 차례 소변을 묻힌 여성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차문 손잡이에 소변을 묻힘으로써 감정상 일시적으로나마 차량을 본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본문의 사안에서도 사람이 먹는 그릇에 담뱃재나 가래침을 투척했다면 감정상 일시적으로나마 그릇을 본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라고 보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릇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